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추가 특혜 요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미 수차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의대생들이 학사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대생에 대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관련 부서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한 원칙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칙에 따른 유급 및 제적 등의 행정 조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치권과의 접촉을 통해 복귀 여건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2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토론회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 학사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의대생은 “지금처럼 수업이 장기화되면 본과 4학년은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7월 안에는 수업에 복귀해야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므로 결국 학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국가고시 일정이 정해져 있어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업 복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금은 특혜 여부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은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복귀를 전제로 적극적인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연희 대변인은 “최근 대학 현장에서 발생한 복귀 방해 사례에 대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학대 의전원에서는 3학년 학생이 후배에게 시험 응시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 전북대에서는 의대협 간부가 2학년 40여 명을 집합시켜 복귀를 막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을지대에서는 수업 복귀를 주도한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지난 4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며,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