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책임론 부상…민주당, 의협과 면담하며 정부 정책 비판

의협 “의대 증원 강행이 혼란 초래…의료 정상화가 우선”
민주당 “의료정책 추진 과정 검토 및 책임자 문책 필요”
현장 의견 반영한 의료정책 필요성 강조,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

6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현안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료대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배경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논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현장 혼란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원하는 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열려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수 있는 후보나 정당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전 준비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번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교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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