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의 의과대 중도탈락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의대에서조차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기피하는 양극화 현상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 수도권 병원 취업을 위해 반수나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 세균에 감염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부당편취한 의원급·한의원·치과의원·한방병원 등 20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6일 복지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된
이달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명 ‘콤보키트’를 사용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청구는 13일부터 가능하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공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계획이 배제됐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인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와 건강보험
정부가 중증·응급·소아 환자 등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필수의료’란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이지만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의료계가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라며 “해당
2009년 서울에서 의사 2명과 함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차린 의사 A씨가 공동 개원에서 탈퇴하고자 했지만 당시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문제가 됐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 전기모집의 정원이 초과되어 과다 경쟁 양상이 발생했다. 후기모집에서는 더욱 박빙의 혈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인턴 모집 미달로 자존심을 구겼던 세브란스병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자존심을 되찾았
2월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의료진도 코를 한번 찔러 두가지를 모두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윈데믹이 절정을 지난 상황에서의 정부 결정은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한겨
유명 가수였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망사건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심현근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53)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
몸 상태가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나아졌지만 병원 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응하고 진료비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지시를 무시하는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2단독 장진원 판사)은 서울대학교 병
“예과생인데 현역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보다는 졸업 전 현역으로 군대를 빠르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답변 댓글 중 심심치 않게 ‘차라리 현역이 낫다’라는 취지의 글을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