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청구 조사에서 한의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지시하고 약제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이다.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합동 현장 검사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던 탈장 환자가 수술 후 방광이 손상되어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의사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민사12단독)은 탈장환자 A씨가 B 대학병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C씨를 상대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직회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계에 또 다시 악재가 덮쳤다. 의료계가 그간 강하게 반대해 온 것중 하나인 비급여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의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결했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병원 문을 1년간 열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가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연달아 시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안과
대법원이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40단독, 김태진 판사)는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대법원이 통증도 지체 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통증이 장애로 인정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번 판결이 가져올 향후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한우회 등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장애등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통증에 대한
법원이 간호조무사의 주사 투여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환자의 집단감염 부작용은 개원의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문의와 간호조무사에게 피해자들에 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13일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8부 박준민 부장판사)은 A씨 등 환자 25명이 오
법원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를 절제한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다는 나아진 결과이지만 피해 환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액 11억 원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키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에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회의 의결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인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의료계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이 비대면 진료를 본 뒤 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과정 등 난관에 막혀 멈춰서 있다. 아직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매일 2명꼴로 한국 의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정에 기소된다. 영국에서 1년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보다도 많다.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7건이다. 이 중 4건 만이
무너져가는 한국 소아 진료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심폐소생술(CPR)의 시행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이다. 소아청소년 중환자 진료 인프라의 부족의 영향으로 보인다.삼성서울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PA(의료지원인력)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 측과 이 공고에 지원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 해당 공고 캡쳐6일 의료 업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