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서울
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면허의 취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의료기관 분담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만 의료사고 부담이 큰 산부인과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불가항력 분만
의사가 당시 의료의 수준에 걸맞게 진료했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병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권 증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가했는데, 정작 보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아예 “새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니 개인 의료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건보당국은 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송파구 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가 8시간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기피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아 필수의료과가 늙어가고 있다. 필수의료과이면서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종사자 10명 중 4명이 면허·자격 외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국회 제 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9,6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각자 얻은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이익금을 똑같이 배분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남 오남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요구에 응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 의사 2명이 지원했던 상황이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사기 조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 기관인 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
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호객행위 하듯 유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료계의 집단적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출처: 강남언니정부는 지난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아교정을 진행하고, 치위생사를 통해 치아 브리켓을 삽입하도록 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B 치과를 운영했던 치과의사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