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부진이 해결될지 주목된다.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입찰을 통해 단체 가입을 진행중에 있
주치의의 단독 판단에 의해 실시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만 한정하면 적절한 치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들이 공제사업자를 상
최근 가천대길병원 홈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라는 공지가 게재됐다. 소아 진료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던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인력부족으로 소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착한 사마리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
의료계가 보이는 강한 우려에도 전문약사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임박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료인들과 전문약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에 로딩이 걸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지난 1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찬성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패널 토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발언이다. 그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국회와 정부는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에 6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설치 의무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국회 복지보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부작용이나 의료진 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편결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식도암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망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식도
의료사고로 인해 형사 소송에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4.8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일수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원격의료(비대면진료)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번 더불어 민주당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약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자 의료계가 '약사 없는 약 조제 시대'에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의약분업 국민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키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0월 기준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