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대한병원협회가 “현실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뇌사에 빠진 환자의 연명의료를 가족 동의를 얻어 중단한 의사 3명이 고소를 당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의사를 고소한 사람은 연명의료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연명의료 대상이었던 환자를 때려 뇌사에 빠트린 가해자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
간호법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유력한 13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13개 단체와 간호계가 국회 밖에서 장외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막 외부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시간문제인 가운데,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단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차례로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 의협과는 예정대로 복지부가 면담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5시 예정이었던 간호협회와의 면담은 갑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과목을 폐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예 소청과가 내일이라도 없어질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정말로 문을 닫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 영상 및 검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횟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죽음의 의료화’로 불리는 이런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전문가들은 임종기 환자를 급성 질환으로 여기는 현실을 개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곧바로 구급차에 실렸지만 입원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2시간이 넘도록 도로를 헤매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추진 아래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법안들의 발의를 막기 위한 행정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지면서 앞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을 ‘수술 보조’라는 명목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 공고를 버젓이 올려온 한편,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이 곧 부모돌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가 드디어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주취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여부 판단을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재는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주취자의 응급의료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
결국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원칙적으론 수정안이 의미가 없으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해당 내용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대법원을 통해 사실상 허용된 가운데 한의과대학이 임상 필수과목에 ‘영상의학’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재도 한의대에는 영상의학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과목은 아니다. 필수과목 지
새롭게 출범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법=가족돌봄법’이란 새로운 전략 카드를 꺼냈다. 기존에 간협이 주장해오던 ‘간호돌봄’ 용어를 ‘가족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로 불똥이 튀는 모양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 통과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 속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22일 의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