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병력과 함께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증언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의 지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되고 있다.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를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증가하는 재평가 사업량을 대비해 예산 증액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중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 의약품 및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
최근 한의사들이 골밀도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한의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고 있으며, 성남 소재 한 한의원은 이미 지역 보건소에 엑스레이 사용 신고를 한 상태다.이 논란의 핵심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교내 여성 스포츠 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 지난 2022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가 미국대학체육협회(NCA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입원 환자 및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 학우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발생했으며, 신입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휴학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게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파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의-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진단기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직한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규 인턴 모집이 또 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의 수련병원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사직한 인턴 2967명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병원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양병원 운영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서울행정법원은 자율 배식을 문제 삼아 요양병원에 내린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사진 출처: 서울행정법원).이번 판결은 자율 배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2주 만에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 2개국(G2) 간의 패권 경쟁을 촉발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유예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부당대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를 신속히 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언주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료기관의 의무 가입을 통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씨는 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B병원과 C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