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한 간호조무사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대학 시절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한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한의사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의료사고 손해
정부의 군 복무 정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중보건의사 입영이 지난 13일 이뤄진 데 이어 오늘(17일)은 군의관 입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수면 위
최근 발생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는 비판이다.지난 1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총 59조3000억원에 이르는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은행권이 이자 부문에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국내
현대제철이 악화된 경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결국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와 국내 철강 시장의 침체가 겹쳐 이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장기화된 노사 갈등마저 지속되자 회사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제적이나 유급 등 강력한 학칙 적용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특정 기한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4일 의협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된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건부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개로 의료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된다고 강조했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동결
정부와 일부 의과대학들이 최근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빈자리를 일반학과 학생들이 편입으로 채울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최근 서울대, 연세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행정규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사진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탈모치료를 위해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진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사후관리가 허술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단속조차 하지 못하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선별급여 전환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