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대상 환자를 기존 시범사업 계도기간보다 확대하고, 재진 기준 완화도 검토해 보다 비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발표된 2024년도 보건의료 예산 중 소아의료 예산안과 관련해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환영하지만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충했지만 붕괴 직전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을 진행하며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한 뒤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여전히 매일 4만 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중단이 이뤄지면서 의심 환자들이 쉽사리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로 전환된 이상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용과 높아진 가격부담으로 검사
한의계가 의사 증원 여론에 편승해 ‘한의사 역할 확대’를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다.한의사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와 공공의료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의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추후에 다시 설치하더라도 비용응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책으로 수련보조수
정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단순히 논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가들도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의사 정원을 다루는 상시적인 정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2.2% 더 증액된 122조 5000억 원으로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지정 종료 후 오랜시간 동안 한 달에 수십억씩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측은 재정 지출 원칙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
최근 40대 직장인 A씨는 한 센터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해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했다. 해당 문자는 사실 건강검진센터를 사칭한 ‘피싱 문자’였다. 문자 발신처도 건
기존의 판례들을 모두 뒤집고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비롯해 최근 내려진 한의사 뇌파계 사용 관련 판결과 치과의사 안면
정부가 면허취소된 의료인에 면허 재교부할 때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40%가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강화와 관련해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추가로 의사를 양성하자는 공공의과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년짜리 단기 복무 의사 양성에 그칠 뿐 실제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의사에게 유죄,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