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과 의사가 시행해왔던 굴절 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되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굴절 검사를 ‘비의료인’ 안경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근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12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분만 사고에 수십억 대 배상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액을 대폭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기적적으로 뒤집히는 이변은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의계는 급여화까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반겼으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4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종료된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부터는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현재 시행건수는 월 14~15만 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 때와 비교하면 월 평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제하는 낮은 진료 수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받는 대신 의사의 전문가적 권위를 인정해 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었던 의사의 수를 유지하게 해주었다.한국은 그 결과 가성비가 좋은 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를 조기 투여했을 경우 심부전 발병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에 있을
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우리는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등으로 각기 다르게 부른다. 의료법 상에서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이들
최근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시행한 외과의사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악결과를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 속임에도 이들이 칼을 잡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숙원’이자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에 국회 법사위과 법무부 등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쾌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복지부 의견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했으나 국회와 법무부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는 최근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유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6일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목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비판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종합병원 보다 일반병원이,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병원의 규모가 큰 곳보다는 작은 곳에서 항생제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에서 5일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내용들
대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법적 결정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진정으로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