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포함한 5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금융분야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13년째 진전없이 국회에서만 머물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해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전력
금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대선 후보와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원에게 8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하기도(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이 언급한 징계 당원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로스쿨과는 별개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해 양 제도가 병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 지역 방문 중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이 후보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검찰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기존과 같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는 두 차례 이상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는 법안, 일명 ‘BTS 병역법’이 이번에도 일반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치열한 논쟁 속에서 결국은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후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게 됐다.25일 국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 후보는 YTN인터뷰에서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직전의 여론조사까지는 줄곧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이 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토지 보유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측에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내 후보실에서 정치 선언 이후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미국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접견하며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오소프 의원을 만나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