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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과잉반응으로 인한 검사 중 부상, 의료진 과실 아니다"

검사 중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 사진 :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

구하준 2025-04-17 10:17

미 NIH, 중국 등 5개국에 생의학 데이터 차단…한국은 예외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을 비롯한 5개국 연구자들의 주요 생의학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자국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진

이경희 2025-04-17 10:06

에이수스, NVIDIA RTX 5060Ti 기반 그래픽카드 국내 출시…TUF·PRIME·Dual 시리즈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NVIDIA의 최신 Blackwell 아키텍처를 적용한 차세대 그래픽카드, GeForce RTX 5060Ti TUF Gaming·PRIME·Dual 시리즈를 오는 4월 17일부터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DLSS 4 기반의 A

서유림 2025-04-16 16:10

네이버페이·한국신용정보원·NICE평가정보, 금융 데이터 공동연구 협약 체결

네이버페이가 16일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와 ‘금융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공동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신재윤 2025-04-16 16:09

“무리한 주사 치료로 영구 장해”…법원, 의료진에 손해배상 판결

무릎 수술 후 반복된 주사 치료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감염의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광주고등법원 민사

이경희 2025-04-16 16:06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 재시동…지역구 의원들, 지정요건 완화 법안 잇달아 발의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장새롬 2025-04-16 15:53

의대 정원 17일 발표 예정…유급 사태 속 정부 결정에 관심 집중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안이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생 유급과 교육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모집인원 확정을 넘어, 향후 의정 갈등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구하준 2025-04-16 13:29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수련 기회 감소 우려도 여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적정한 수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수련 기회 축소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며, 의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복지부는 15일 해당 시범

정지훈 2025-04-16 11:28

현대차, 상품성 높인 ‘2026 아반떼’ 출시…편의 사양 기본화로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가 4월 15일,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아반떼’를 공식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형 모델은 고객 중심의 편의 사양과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강화하며,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2026 아반떼

이지은 2025-04-15 17:23

안랩, 자체 AI 플랫폼 ‘AhnLab AI Plus’ 공개…지능형 보안 생태계 본격 시동

안랩이 30년간 축적한 보안 기술력과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플랫폼 ‘AhnLab AI Plus(안랩 AI 플러스)’를 4월 공식 출시하며, 인공지능 기반 보안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안랩 AI 플러스’는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중심

김정수 2025-04-15 17:22

‘환자 대변인 제도’ 추진에 법조·의료계 동시 반발…“실효성 없고 분쟁만 키울 우려”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환자 대변인’을 공식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 정당성은 물론 의료 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분쟁 조

장새롬 2025-04-15 17:21

현역병 입영 택한 의대생 2000명 돌파…군의관·공보의 기피 심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5학년도 1학기 군 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갈등 전과 비

장새롬 2025-04-15 16:46

대한외과의사회 “내시경은 특정과 전유물 아냐…공정한 자격체계 필요”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가 최근 내시경 연수교육을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가 비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지난 3월 9일 개최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동현 회장이 의견을 밝히고

정지훈 2025-04-15 14: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단됐던 병원 신축·증축 사업 속속 재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간 보류됐던 병원 시설 확대와 개편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외래센터 신축과 병동 리모델링 등이 속속 재개되며, 병원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14일

정지훈 2025-04-15 09:33

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 국내 반입 금지…항정신성 성분 포함으로 단속 강화

일본 여행의 대표적인 쇼핑 품목으로 알려졌던 진통제 ‘이브(EVE)’가 더는 국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이 해당 진통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의 이브 진통제/ 사진 : 일본 쇼핑몰관

이지은 2025-04-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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