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건물 면적이 33㎡ 이상으로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가 된 도서관을 말한다. 주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아파트 유휴(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등에 있다.서울 서초구는 '동네 곳곳에 생활 속
부산시와 외교부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부산시와 외교부는 오늘(15일) 오전 국민외교 활성화와 부산시민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외교
그간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 왔다. 정부가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2019
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초·중·고 학생들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2.6%는 북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 철수 발표로 긴장이 완화된 양상이지만, 사태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 서비스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중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개최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돼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
국가보훈처는 10일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묘지의 배수시설과 유골함 등을 개선하고 안장방식에 친환경 자연장을 추가 조성해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월 평균 14,17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 명에서 ’21.12월 29만 명으로 대폭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