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 돌봄 수요와 센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하는 총 30곳을 안내했다. 3월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30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3일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0년 법정 기념일로
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NH농협은행과 협업해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국·공립 유치원 및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과후 수강료나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를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
교육부는 28일부터 올해 새 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하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가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고려대, 국민대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올해부터 전 과정 온라인 석사과정이 생긴다.교육부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심사를 거쳐 6개 대학의 석사 학위과정 7개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사과정은 승인된 학교가 없었다.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과 경제 영향, 부문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지난 23~25일 이집트를 방문,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약 8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철도차량 공급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2만 7195명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 8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바람에 답안 작성 등에서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 각각 200만원씩 지급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병원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병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자안전법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추가되면서 중복 규제·처벌에 노출되었기 때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유은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오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래 환경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과 '국제적인(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