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진화에 사투를 벌인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산림치유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전국 15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차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용어가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한 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거나,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권고안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학교 폭력이 소폭 줄었지만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2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장·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인프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개선 등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됐다.이는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차원에서 2020년 12월 강원지역을 시작, 작년 3월 충청권, 6월 호남권, 9월 동남권(부산, 경남), 12월 대경권(대구, 경북)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주권에서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 사업단으로 지난 18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kg 이상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장기 운용이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에서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를 공동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한글실험프로젝트'는 한글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예술 및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SK그룹이 투자한 미국 내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웨이퍼 공장이 양국 경제협력의 최고 성과물로 주목받고 있다.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글로벌 공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