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는 인식과 법률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결국엔 붕괴되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의료 공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소아과전공의 부족과 개원의들의 전문과목 ‘폐과 선언’ 등 소청과의 어려움이 공론화되자 정부차원의 핀셋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방안을 참고하여 ‘공공 소아청소년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소청과의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자 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국가와 부모가 해야하는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초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지속과 함께 협상도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협은 4일 국민의힘 의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5일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초진, 재진 등 여러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 제도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대안을 내놨다.지난 5일 국민의힘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이들은 오는 8일 의협 회관에서 단체별 대표 및 임원까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 실행 방안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계속해서 적용한다면 건강보험 적자 등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한계점을 이미 경고하고 만큼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란의 간호법이 오는 13일 국회 표결에 거쳐 통과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판도가 속속히 변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결국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의해 국회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무장병원 혐의만으로도 법원 판결 이전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수 있도록 했던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공단은 유예기간 동안 요양기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을 접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한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이미 지금도 소아진
간호법이 오는 13일 국회 국회의 표결에 유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들과 직접 접촉해 추가 논의에 나서고 있다.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 이필수 회장을 만나 간호법 등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최근, 법원이 분만 과정에서 영구 장애를 입게 된 산모에게 의료기관이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회와 의사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소청과 폐과’처럼 분만실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없던 규제가 생긴다면, 해당 규제와 관련한 재정 지원도 함께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 실장은 먼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 급여항목이 너무 많이 축소되는
휴일과 심야 시간대에 약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