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그동안 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섣불리 공론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 시각이 바뀌고 있다. 파업까지 할 정도로 ‘무조건 반대’를 외쳤던 의료계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넘어 먼저 나서서 대응책을
3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의료계의 이목을 끈 법률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기대수명 향상과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 그리고 신종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의사, 치
지난 27일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PA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진료보조인력(PA)’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존재는
의료기관들이 직접 신분증을 통해 환자 본인을 확인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는 쟁점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 보기로 하며 당분간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잠정 보류인
25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해 건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야간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일부 법원이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
보건복지부는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자, 결과가 좋지 못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 의료서비스 질 및
24일 보건복지위는 2법안소위를 열어 건보법 개정안 11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격렬히 비판하며 반대해 왔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결국 보류됐다.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결과는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타 직종까지 모두가 반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비대면 진료의 도입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내년부터 ‘임시적 온라인 진료’를 본격적으로 제도화 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관
복지부는 당초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후 12월 시행을 목표로 척추 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3일 예정됐던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척추 세부 질환별 급여화 논의는 당분간 기약이 없게 되었. 여기에 의료계와 갈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