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의뢰서를 이용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던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한의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는 등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고, 심평원 역시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는 등 강한 비급여 관리를 예고하며 업무 강화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담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가 수록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최대 정점으로 예상되는 2~3월 확진자 1만명 발생을 대비해 지역 병원·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이 된
올해 3월부터는 증상이 심한 퇴행성 척추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허리·엉덩이뼈 기준)이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해 145만명 가량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추진에 의료계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
건보공단이 올해 시행되는 ‘비급여 의무보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새롭게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주축으로 ‘비급여 의무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복지부는,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전 세계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수조사 결과 간호법을 유지중인 국가는 11개국뿐이었는데, 이 마저도 간호사 면허관리 규정에 가까운 수준이었
새롭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어가게 될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재임 기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부과체계 2단계, 코로나19 대응, 재정안전성 등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에서 명시한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간호법
10년째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판결이 다시 한 번 ‘파기환송’되면서 이 재판의 결말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IMS 시술 부위는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