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기준을 조정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현행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최소 부당비율은 0.5%에서 0
그동안 국내 의사면허 편법 취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불거져왔던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 돌아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 등 불법 행위가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최근 법원에서는 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병원에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우울증 병력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도수치료 등을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자 의료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
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최근 환자의 뇌출혈이 확인된 후에도 뇌 MRI와 뇌CT 검사만을 반복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2억 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손철우)는 두통으로 입원했다가 뇌출혈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정구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 및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시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 환자를 수술방에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속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방치된 동안 외부 직원들과 함께 수술방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 내에서도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의료계 월례학술회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 2심을
의료행위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줬더라도 수술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