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
앞으로 의사가 직접 모바일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모바일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과다, 중복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
뇌졸중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원격의료와 뇌졸중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1차 의료기관들의 위축과 함께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해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
허위 서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수술까지 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건강보
19일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분야 13개 플랫폼 업체가 모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수용 기조로 돌아서면서 자체적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조사 때문에 폐업도 못 하고 강제로 운영...적자 손해 감당은 부당". 일명 '사무장병원 폐업 방지법'과 관련한 이슈가 의료계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장이 운영하는 불법 개설 병원을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최근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 다수의 민간보험사들이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세계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
화상 환자가 창상(創傷)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감시·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도 6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등의 피해를 본 환자 A씨가 화상전문치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내 복지 제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인들을 옥죄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례로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무차별적인
의료단체와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에 법안 상정의 향방이 결정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째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간호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