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에는 당직·휴가 등 운용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를 내렸다.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혐평가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외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10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경험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경험평가 항목 중 의사의 태도나 예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의료법인과 의사 간의 명의대여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체결한 계약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둘러싸고 의사가 의료법인과 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이 병원은 의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8일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해서 국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문제없이 업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전체 회의 서면질의에서 복지부에 장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링을 중단한 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 스스로 상태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면 진료를 잘 받지 않는 취약계층의 고위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한 이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9일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는 투석처럼 환자가 있는 곳에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8월 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의료중재원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전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조정 신청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16만원 수준에, 절차도 120일 안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외국인들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지난달 면허증과 졸업장 등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적절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필수 진료 전문 분야의 의사 인력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두고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조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정 감사 이슈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게중심이 산업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없이 실밥을 제거해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도 벌금
약제비의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서 수천만 원 상당을 더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
7월부터 새로 출근하는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 (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자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