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 소재의 ‘C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A씨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가 변경되었다. 여러 변경 사항 중에서도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는데, 지난 1일부터는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8만 세대가 월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신설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
보험사의 직원이나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외국인들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5125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건보제도 허점을 이용해 자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수천만원대 치료를 받는 ‘건보재정먹투’ 위험성이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떠나 자리를 비우자 의원에 근무하고 있던 상담직원에게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시가 나왔다.A씨는 서울에서 ‘C피부과의원’(이하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201
지난 16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취자 감형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기존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치료병원 도착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개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응급심뇌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단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국내 뇌전증 환자들이 국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수술을 받기 위해선 해외로 떠나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과거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 중 사망원인 2위로 꼽힌다. 뇌전증 환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료용 식품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료용식품과 일반의료용식품으로 분류하고, 전문의료용식품에 해당할 경우 처방 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배제된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의료용식품 처방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할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기관 수는 늘지 않는 원인으로 높은 투자 비용 대비 낮은 수가가 꼽혔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전문병원 지정신청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9년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잘못 지급된 보험료라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의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가입자들이 재산이 없는 등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진입이 기존의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감소한다. 복지부와 식품행정안전처는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 개선
병·의원 특성상 주기적인 야간진료와 토요일 진료, 심지어는 일요일까지도 진료를 보는 곳이 많다. 이런 병원들이 간호사 및 치료사 등 직원들을 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과 임금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에 사실상 ‘보류’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정부를 정치권이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꼽는 지역도 전라남도 목포시와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