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580회가 넘는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 내용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주요 의료 관련 협회에 발송했다. 이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 사이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의협 대의원회의 조병욱 대의원이 발표한 '제42대 임현택 회장 불신임 청원의 건'에 관한 설문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임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조사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올해 안에 조사를 위한 점검표 작성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정신병원 격리‧강박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11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개원가로 진출하고
최근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사직 전공의들의 대규모 소송이다. 1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900명이 넘는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송의 배경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
최근 의료계에서는 인턴 수련제도의 개선과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의학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인턴 수련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지도전문의 지정'이 제안되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이사는 "인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의료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세 아동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후 유족들이 병원을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재정 투자와 함께 혁신적인 의사 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203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사건의 핵심은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지난 7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암 수술이 거의 30% 줄어들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8일 복지부는 처음에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