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의 환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단순히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
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용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속에 덜미가 잡힌 해당 의원은 의사 근무 없이 피부관리사 등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
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검사를 진행한 소화내시경과 전문의와 병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이 병원의 의
출생을 앞둔 태아에게 저산소증과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산모 측에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1개의 수술실만 운영하고 있고, 당시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외과 전문의가 또 다시 법정 구속돼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1달 사이에 잇따른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자살시도를 한 뒤 2년여 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책임 수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의 50%로 제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A의료법인과 국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더니, 이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마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없는 진료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의료계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
전신마취 수술 도중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형사와 민사 소송의 결과가 엇갈렸다.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가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뒤집히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유지된 채 마무리됐다. 의료진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
법원이 의료진의 잘못된 마취로 인해 척추 부위에 손상을 입어 배뇨장애를 입었다며 3억 워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았던 치료비를 병원 측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 가족이
법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17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의료진과 병원측에
이제는 영구적인 악결과가 아닌 치료 행위에도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필수의료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시기를 늦추고 보존치료를 우선시 했다며 환자에게 상해를 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의사는 법정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 진단기기에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4일 한의협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
병원에서 전원 권고를 받고 나오자 마자 쓰러져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불성실했다며 일부 의료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들에게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며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의료인 개인이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합의체가 사무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의료진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행위 과정이 통상적이라고 보고,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