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신의 질환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자전거 사고로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추가 골절이 발생하자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은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50% 인정했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기사와 연관 없음소비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상완골과 요골에 심각한
수면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조직이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범죄 구조를 통해 마취제를 대량으로 유통했으며, 병원 시스템을 악용해 진료를 가장한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의료인의 문서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7월
상장폐지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보석 허가 결정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
방사선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주도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행정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
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던 고령 환자가 병원에서 욕창이 악화된 후, 퇴원 뒤 뇌경색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비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를 맡긴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따라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
인공디스크 치환술 도중 환자가 악성고열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최근 A 씨 유족이 집도의 등 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
생후 5일이던 신생아가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직후 기도가 막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약 17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약 3년 전 최모 씨(41)는 둘째 딸 김민서 양(가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김양은 태어날 당
광주지역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170억 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임신 36주 차에 달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술을 집도한
피부 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 등 합병증으로 얼굴에 피부 반흔과 괴사, 홍반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환자 A씨가 학교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수술 후 장천공과 복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약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 2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이나 고의적인 정보 누락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7월 4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