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장시간 신체 구속(강박)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유족에게 2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병원과 유족 측 모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
검사 중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 사진 : 광주광역시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안이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생 유급과 교육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모집인원 확정을 넘어, 향후 의정 갈등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 전문가 약 50명을 모집해 환자대변인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환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 특히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던 환자에게 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김포시에 위치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올해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졸업생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측에서 제기했다.공의모는 지난 2022년 헝가리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면허 인정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방침과 의학교육협의회의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진정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방권 의대들의 수시와 정시 합격선이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3~4등급 수준으로도 일부 지방 의대 합격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턱이 낮아진 모습이다.▲ 의대 앞 / 사진-뉴스16일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이 발표한 '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불거진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사의 '학대'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4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병원 소속 간호사가 SNS에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를 게시한
법원이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받은 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출처: 셔터스톡이에 의료계는 "검진 결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로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복
보건복지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단체행동에 따른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관계자에 따르
정부가 지역병원의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술과 마취료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병원에 최대 3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유명 여성 배우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배우 ㄱ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