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1,876곳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83%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1,876
수술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과실을 이유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16일 법원이 융모양막염 정황이 충분했으나, 이를 간과해 결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모에게는 만성신부전증을 초래하는 피해를 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A씨는 임신주 21주 5일이 되던 2016년 8월 26일 조기양막파수(Premature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67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77년 공무원과 직장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정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나머
미용 시술을 급여로 거짓 청구하여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의사가 12년 만에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진료비를 거짓청구
법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방사선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자기장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하여 금속제 물건이 MRI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MRI 촬영 중이던 피해자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코로나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총 7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된 것으로, 감염법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 부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지적받을 것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 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추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명절이자, 친척과 가족을 만나 웃음소리가 넘쳐흘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중환자를 간병하느라 깊은 한숨 소리만 났을지도 모른다. 간병의 어려움은 딱히 기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긴병에는 효자가 없고, 간병하다 골병든다는 말이 이를
교육부 장관의 공석 체제가 이어지면서 서울대병원 등 관련 국립대병원들의 기관장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사퇴한 뒤로 36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진 비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4700만원으로 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과 수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병원 내의 필수‧응급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일괄적인 수가 인상으로 개원가나 2차 병원들의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검찰에 기소된 의사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계의 행정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조차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비급여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