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조정 개시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의 조정 개시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진료 수요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진료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저출산에 따른 진료량 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체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붕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존립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원장단에서는 "이러다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학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요변화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가 마미증후군을 얻게 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청주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최근 A의료법인을 상대로 환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에서 기각된 B씨의 청구를 인정하
서울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주장하자 젊은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최근 "전공의에게 제대로 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본인
의료사고 고소·기소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별도로 '의료사고 조사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살피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성신여대 법대 김나경 교수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교육부가 서울대 감사 과정에서 의대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회수해 검토하고, 집단행동 정황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교육부의 감사를 "폭력적이고 무리한 감사"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교육부가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최근 신약 임상시험 도중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자 및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
의사가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들의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며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2024년 상반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다시 등장하며 의료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상당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의관 수급 등 군 의료체계 대책이 있는지"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박단 비대위원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후 장애를 입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병원 운영진과 주치의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과대학 '주요변화 평가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대규모 정원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