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면허관리강화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입원 및 치료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에만 2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세가 안정되면서 엔데믹화(독감·감기처럼 풍토병화) 기대도 나오는 가운데 위기 때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확보한 대한간호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에 있어 담합한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 원(잠정)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규모가 약 800억 원으로 드러나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최근 3년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1건조차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에 달하며, 대부분인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3%는 일반의원이었으며 38%는 성형외과의원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몸 속에 들어간 거즈를 20여 년만에 발견한 환자가 해당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에서 승소해 보상받게 되었다. 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섬보의’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했으며, 연가 사용이 제한된 경험도 다른 육지 지역보다 최대 4.5배 더 많았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도서 지역
인력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가산금을 받았더라도 당국이 실질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촬영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CCTV 유지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CCTV 촬영범위 역시 수술 전체가 아닌 전신마취 환자로, 촬영시간은 마취 후부터 수술 종료까지,
지난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4일을 기다려 의사를 만나 5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5분 진료’ 병폐가 고착화 된 가운데,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의지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되어 코로나 팬데믹 속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 영웅’으로 평가 받던 간호인력 줄이기에 나섰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안을
문재인 정부시절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여로 전환된 MRI 진료비는 급증한 반면에 응급 처치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사의 침습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치료법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이어 면허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는 수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수가를 아무리 인상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주체한 ‘2022 상대가치 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