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출장 검진을 위탁, 수입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의원에 대해 건강검진비용 수십억원을 환수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D의원(이하 이사건 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
‘의료안마’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물리치료와 구분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근무 여건 개선과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8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당직제도와 근무시간 관련 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 영구 지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인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피부과 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59일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정상적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기
내년부터 중소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관련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
오는 23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수면다원검사 청구자격을 제한하는 시험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시험은 지난 11월 17일 ‘수면다원검사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필수의료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2023년도 전공의 모집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7일(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앞두고 지원자가 1명이라도 아쉬운 병원들은 예비전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각 병원 유튜브 영상 캡쳐유튜브 홍보가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한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성 명령을 내렸다. 반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간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SNS에서 화장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 업체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광고 속에 등장하는 피부과 의사는 업체가 섭외해 촬영한 대역 배우라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피부과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출처 : 한국일보해당 소원은 의사 등 의료
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자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의 법률적·사회적·정치적 문제점을 꼬집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11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