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위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등 의료진 7명이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5년의 법정 공방 끝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도 언젠가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4년동안 법정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중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고용한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이중개설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원고에게 환수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지만 처분의 하자 정도가 중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B씨는 2014년
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으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감안해 병상 수와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다.1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내년부터 전문병원은 감염관리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만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지표 안내’를 통해 변경된 평가지표를 공개했다.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
복지부가 예고한 비급여 진료 정보 보고 의무화에 대해 관련 의료계에서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도의사회장들은 “비급여 보고제
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은 간호사들이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최씨는 지
윤석열 대통령이 건보 재정 악화와 과잉 진료 등의 이유로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 선언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출처 : 무상의료운동본부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기자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10대 소년 A군이 12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A군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들어갔으며 30분 만에 A군을 발견했다. A군과 함께 숙박한 투숙객은 없었으며 범
매년 최저 지원율을 보이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되던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소멸이 이제는 현실로 찾아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나영호)에 따르면 2023년도 전반기 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후 폐업한 의원을 인수해 같은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개설해 운영한 의원이 폐업 의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승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B조합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대구에서 B조합 E의원을
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확충을 제외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곪고 있다.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하고 있어 소아 진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소청과는 아픈 아이로 격앙되어 있는 부모들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