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번 입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발표한 성명에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책임 면제를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중순에 마감되면서 병원별 복귀 양상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수련기관은 비교적 빠르게 복귀세가 자리 잡는 반면, 지방 거점병원들은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선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지원 규모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처방 경향 분석을 넘어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계된다.심평원은 항생제와 주사제 등 주요
최근 발생한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품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보완과 업무범위 명확화, 재위탁 금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가 일부 시신경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위험이 1.76배, 기타 시신경 질환 위험이 1.65배 높게 나타났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치면서 제도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용·수수료 갈등과 업무 부담 우려가 여전해 단기 확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수도권과 인기과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수과를 중심으로는 지원 미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A 수련병원은 내과 등 필수과 당직을 맡아 온 계약직 전문의
정부에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련과 병역 특례를 동시에 수용한 이번 조치는, 전공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간호사 인력 확충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간호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 현장의 인력
일차의료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간 건강불균형이 심화되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으나, 정부의 명확한 방침 부재로 인해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지원자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 특례 등 주요 사안이 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8월 4일 의대생들의 본격적인 학사 복귀를 환영하며, 현재 의과대학 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미래 방향에 대해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그간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왔기에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양성, 전국 병원과 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지조사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