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열쇠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 년 전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으로 회사 도어락을 열어줬다. B씨는 해당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실은 B씨가 퇴사 직후 회사에 보복을 목적으로 도어락을 열기 위해 A씨에게 도
지난 14일 낮 12시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에는 ‘더 좋은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법정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는 안내판이 적혀있었다. 해당 구청은 지난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기존 20명이서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서 교대로 일했는데, 이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 현장에서 통돼지 바비큐 행사를 개최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해 먹지 않는 것을 이용한 반대 시위에 일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반대 주민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출퇴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14일 무정차 통과를 실시한 것에 이어 15일에는 경찰과 함께 시위 저지를 위해 열차의 출입구를 막아서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출처 : 한국
전북 남원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원테마파크가 ‘사업비 부풀리기’, ‘부당 계약’ 의혹에 휘말리며 개장 3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남원테마파크15일 남원테마파크는 함파우관광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여러차례 올린 사실이 확인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해당 게시글 공유 사진 캡쳐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간호사의 인스타(
술집에서 발생했던 폭행 상황에서 현장에 있었지만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던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내년부터 전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질 전망이다. 현재 일상과 민법, 일부 법률에서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제각각의 나이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만나이로 통일해 사용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차량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사고 사실을 몰랐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5일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12일째에 접어들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휘발유·경유 품절 사태로 결국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는 화학제품 특성상 제품을 장시간 보관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이 나왔다. 4일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