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내년부터 전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질 전망이다. 현재 일상과 민법, 일부 법률에서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제각각의 나이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만나이로 통일해 사용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차량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사고 사실을 몰랐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5일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12일째에 접어들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휘발유·경유 품절 사태로 결국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는 화학제품 특성상 제품을 장시간 보관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이 나왔다. 4일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이외에 성폭행 등 추가 범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JTBC 보도 캡쳐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해 5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S-58T 기종은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나 지나 노후된 임차 중형 헬기로 알려졌다. 강원도·전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코르시키사(社)가 제작한 S-58T 기종으로 1975년 2
한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는 아랫집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 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출처 : 해당 게시글 캡쳐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랫집 주민이 베란다 실외기 위에 아침, 저녁으로 모이를 주는 아랫집 때문에
생후 15개월의 딸이 사망하자 친모가 시신을 숨기고 이를 3년 동안 은폐한 사실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긴급출동을 하는 도중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여 분간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이 남성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도 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 출처 : 머니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과 여당에 사고 원인 규명을 비롯해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유가족의 목소
지난 9월 28일 60대 남성 A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의 한 면사무소에 찾았다. 서류를 살펴보단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믿기 힘들었다. A씨의 어머니가 숨진 시점이 24년 전인 1998년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아파트 29층까지 걸어 올라갔던 배달기사에게 손님이 배송시간이 지연됐다며 다시 올라와 회수를 요청했던 손님이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17일 주문자 A씨는 지역 모임 카페에 ‘배달 사건 주문자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A씨는 엘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의 ‘감금 합숙 생활’도 마무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들은 마지막 5교시가 끝나게 되면 39일 만에 외부로 나오게 된다. 수능 출제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원의 기밀사항으로 합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