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변조 의혹과 초기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의료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환자는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의료진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돌침대의 과도한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전남 여수 소재 B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의 손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해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에서 추진 중이던 21개 건물의 신·증축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원 방침이 발표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갈등 이후 심화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오늘 11일, 이준석 의원이 소아청소년 의료인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인터넷 악성 민원과 가짜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준석의원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
정부가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이른바 '족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은행 플랫폼 도입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전국 40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지난 정권 시절 의정갈등을 야기한 주요 보건 관료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 추궁 여부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10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사건은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과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무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조치가 헌법상 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 소재 A정신병원이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움직임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중복되는 이중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진료과인 ‘내과’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기피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선 임상 현장에서 그 원인을 진단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내과 진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최근 경희의료원 심장내과 이진호·우종신
회전근개 재파열을 이유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술 당시 봉합이 불완전했다는 주장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대현)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상체계나 지원 없이 무작정 강제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전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책정할 때 보험사의 손해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