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건의 수용해 정책 전환…전공의 복귀 조건 대거 반영
고연차 수련 기회 확보…6월 1일 수련 개시 인정
군입대자 복귀 문제는 추후 검토…형평성 고려 방침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수요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선회, 오늘(20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통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전공의 수련 재개를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된 것이다.
복지부는 19일 발표를 통해 “전공의의 자발적 수련 재개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 의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중에는 군입대를 앞두거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복귀 TO 보장 문제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의 TO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해당 병원의 동일 과목과 연차 정원이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정원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병력자원 및 의료인력 수급 상황, 복귀자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향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조건 중 하나였던 ‘필수의료 패키지 조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화가 필요한 의료개혁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일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공식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기존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연차 전공의들도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 2월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의의 자격 유지를 위해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특히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이번 추가 모집은 중요한 기회가 된다. 현재 사직 전공의 중 레지던트 3년차는 2,272명, 4년차는 1,3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별로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의 수련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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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