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170억 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임신 36주 차에 달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술을 집도한
최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료지원단을 긴급 파견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진 : 대한의사협회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의협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산청군 이재민들이 임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 올해 예비시험에 응시한 해외 의대 졸업자 및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3 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일, 지난 11일 치러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실기시험)에 194명이 응시해 이 중 17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인력 적정 배치, 미래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돌봄 국가책임 강화 등 주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은경
피부 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 등 합병증으로 얼굴에 피부 반흔과 괴사, 홍반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환자 A씨가 학교
응급실에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응급실 수용능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병원계가 현실성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낙점했다. 내정 단계부터 “의정(醫政)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추진”을 강조해 온 만큼,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도 불구하고 21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가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수술 후 장천공과 복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약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 2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이나 고의적인 정보 누락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7월 4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제도의 도입을 중단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의료급여 정률제는 기존에 병·의원 이용 시 고정된 본인부담금을 이용량 비례 부담금으
대한민국 개원가는 전문과목 붕괴와 비급여 진료 확산으로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의정사태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떠난 교수들까지 개원가에 합류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업은 1996개로
일부 공인들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마약으로 이어지는 입문 약물로 보는 발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반박에 나섰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인들의 이런 주장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었다며 약 6200만원 규모의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0년 6월 초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
정부가 최근 사직을 표명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17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