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주도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행정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비대면진료법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했으나, 시작부터 여야 간 이견과 각계의 우려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법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7월 내 법안소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그러나 복
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던 고령 환자가 병원에서 욕창이 악화된 후, 퇴원 뒤 뇌경색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가 최근 불거진 전공의 복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입영 연기나 수련기간 단축 등은 대전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8일 대전협 비대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최근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복귀 이후 실질적인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과 학회 차원의 수련 체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28일 의료계 및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운영됐던 PA(진료
비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를 맡긴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따라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를 놓고 불거진 특혜 시비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논란이 의료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지난 25일,
국내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식기 이상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특히,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공디스크 치환술 도중 환자가 악성고열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최근 A 씨 유족이 집도의 등 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
생후 5일이던 신생아가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직후 기도가 막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약 17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약 3년 전 최모 씨(41)는 둘째 딸 김민서 양(가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김양은 태어날 당
유급 처분을 받았던 전국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4학년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의대 총장단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진료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의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의 성과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 응급수술 역량 강화, 두경부
정부가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돼 온 필수의료 분야, 그중에서도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부가 24일 예정돼 있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관련 공식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23일 저녁,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표 취소를 공지했다.▲ 사진 : freepik이번 발표 연기의 배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과 거짓 해명 등 인사청문회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