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552명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제약사와 정부 간 행정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접어들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제9-1행정부)은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1일 선고한다며 일정을 밝혔
우리나라 응급실의 고질적인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래 진료가 종료되는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의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법학적 분석과 의료계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법학계에서 지역의사제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의에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과 초기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의료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환자는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의료진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돌침대의 과도한 온열 기능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전남 여수 소재 B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A씨의 손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해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에서 추진 중이던 21개 건물의 신·증축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원 방침이 발표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갈등 이후 심화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오늘 11일, 이준석 의원이 소아청소년 의료인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인터넷 악성 민원과 가짜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준석의원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
정부가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이른바 '족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은행 플랫폼 도입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전국 40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지난 정권 시절 의정갈등을 야기한 주요 보건 관료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 추궁 여부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10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사건은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과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무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조치가 헌법상 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 소재 A정신병원이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