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인력 유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운용계획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문의 및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예산은 82억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50억2500만원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액은 2025년부터 시작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예산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2273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734명에게 총 58억8300만원이 지원된다.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원급 전문의 621명에게는 14억3900만원이 배정됐으나,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공의 4072명에게는 총 9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4636명에게 6억2500만원이 지급됐으며, 보험료가 전문의(463만원) 대비 전공의(45만원)에서 크게 낮아 지원액 차이가 발생했다.

다만, 보험료 지원 확대가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책임보험료 지원 외에도 전공의와 펠로우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전공의 모집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마감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13.4%(103명/770명), 흉부외과는 21.9%(46명/210명), 산부인과는 48.2%(299명/620명), 응급의학과는 42.1%(276명/656명)에 불과했다. 반면 안과(91.9%), 성형외과(89.4%), 피부과(89.9%) 등 인기과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해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장시간 근무, 높은 위험 부담, 낮은 근무 만족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