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살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관련 대책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국내 자살률 현황과 주요 원인, 그리고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률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는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살률 문제에 대한 관심은 취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자서전에서 청소년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고백했으며,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TV토론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이고,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관련 정책의 재정비와 예산 증액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으로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인 10.7명의 약 2.6배에 이르며, 2003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고령층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다. 4060대는 인구 10만명당 3033명 수준인 반면, 70대는 39.0명, 80세 이상은 59.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자살률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3~2027년을 목표로 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자살률을 18.2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논문에서는 정책 초기 오히려 월평균 100건 이상의 초과 자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역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예산은 562억원으로, 일본의 2021년 기준 8000억원과 비교해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주세 등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자살예방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과를 정책국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권한을 강화하며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