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심화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복지부와 국회의 군복무 단축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복지부가 제시한 2029년 시행 방안에 대해 "그때가 되면 외양간에는 이미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도 최근 국방부에 2029년부터 군복무 단축을 시행할 것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공협은 현재 의대생들의 입영 신청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병무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총 64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역 입대자는 589명, 사회복무요원은 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3월의 412명보다 57% 증가한 수치로, 의대생들의 군입대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공협이 5월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현역으로 입대할 의대생이 57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복지부는 매번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보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다"라며 "이제는 대공협이 군의관 현황 조사 등 군복무 전반의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의사들은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군복무를 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