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 이준석 의원이 소아청소년 의료인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인터넷 악성 민원과 가짜 정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와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민원 대응 문제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단과 판단을 신뢰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요즘 의료인들의 고충 중 하나가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료소송 등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비난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의료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정작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는 여전히 많다"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수가 체계로 인해 의료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