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38명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
팔로4징후와 디죠지증후군을 앓아온 환자가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동헌)은 유가족이 제기한 5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고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해당 규정은 고의적 재사용에만 적용되며, 단순 과실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
70대 여성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이 이어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술 중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 측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해를 돕기 위한
손 부위 염증 치료가 부적절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절개 및 고름 제거(배농) 시기, 항생제 선택·변경, 설명의무 위반 등 모든 쟁점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감염된 환자가 2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추가 사망자는 없으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없음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8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의료현장과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과 판례가 진료보조의 개념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서, 의료인 직역 간 갈등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진료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 복용 후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소아 환자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처방을 내린 피부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군의 보호자들이 피부과 의사 B씨와 그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
의료인이 자신의 질환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자전거 사고로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추가 골절이 발생하자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은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50% 인정했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기사와 연관 없음소비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상완골과 요골에 심각한
수면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조직이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범죄 구조를 통해 마취제를 대량으로 유통했으며, 병원 시스템을 악용해 진료를 가장한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의료인의 문서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7월
상장폐지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보석 허가 결정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
방사선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주도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행정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