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양성일 등 유력 후보로 거론
의정 사태 초래한 전임 관료들에 대한 인책론 고조
의료계 "신뢰 회복 위해 책임자 사과와 처벌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지난 정권 시절 의정갈등을 야기한 주요 보건 관료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 추궁 여부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 김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은경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물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의료현안을 조율하는 데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일 전 차관 역시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다.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서 복지정책 분야를 총괄하며 건강보험 개혁과 보건산업 육성 전략 등을 설계한 경험이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책과 실무 양측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 의원은 민주당 내 기본 의료 정책을 주도하며 정책적 입지를 넓혀온 인물이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대통령 임기 특성상 사표는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세종청사를 정리한 사실이 전해지며, 인선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로,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박 차관은 수차례 강경한 발언을 이어오며 젊은 의료진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고, 그에 대한 인책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하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과학적 근거와 교육현장의 준비 없이 추진된 증원 정책이 갈등의 발단이었다"며,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적 쇄신과 함께 전임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새로운 인사를 앉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료체계를 흔든 발언과 정책에 대한 책임이 동반돼야만 진정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갈등의 뿌리를 되짚어 보고,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도 민주당과 새 정부가 과오에 대해 단호한 정리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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